노동조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노조협상력 강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노사 간 임금협상문제를 명시화한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노동조합 관련 현황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2010년 9.8%로 역대 가장 낮은 조직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9년 현재 12.5%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노조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노조조직률과 노동쟁의행위 발생 비중이 각각 54.8%,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9년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행위는 79건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에 노사 간 임금협상문제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지난 10년간(2010~2019년) 노조협상력 71% 강화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연간 1.6%(15조원), 0.7%(10조원), 1.0%(17만개), 0.7%(3조원), 0.7%(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대기업 근로자 1인당 임금은 21.9%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임금은 10.9% 하락하여,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2010년 1.6배에서 2019년 2.1배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4. 발전방향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조협상력이 강화되면 국가경제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파업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첫째, 노조 쟁의행위 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조법 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규정을 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