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특허 보호 잘 돼야 고용 증가...독일 수준이면 中企 일자리 18,000개 늘어"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높이면, 중소기업 일자리 만 8000개,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민간연구단체,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일 경우, 특허 수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OECD 국가 최고 수준일 때는 1% 증가 시 고용률 0.0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경우, 보호로 인한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연구원은 "특허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특허 증가와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