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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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문제는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집값이 73%나 뛴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익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테고, 연금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거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기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장기투자 문화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 다수가 금투세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11월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식 투자자의 66%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같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