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가 시행 2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2% 갉아먹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18일 ‘전월세 상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도입됐다.
(중략)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장 폐지 수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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