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재계, 노동시장 혼란 우려

[월드경제=강태호 기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은 비용 상승으로 고용과 임금은 물론 중간재 수요를 줄인다"며 "연쇄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와 임금도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사회후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기초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수와 임금, 대·중소기업의 노동·자본 수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등 데이터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든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라 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부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라리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사 간 타협을 촉진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