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빗장 열린 ‘원격의료’…한국은 여전히 규제중

운영자 ( 2022.10.28) , 조회수 : 446       ▶▶ 코메디닷컴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30여 년간 논의에 그쳐온 ‘원격의료’의 빗장이 풀렸다.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플랫폼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사라질 운명 앞에 놓였다.


민간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란 보고서에서 규제를 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4000억원(0.1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규제를 완화하면 전체 진료비는 1.42% 줄고, ​의료 서비스 공급은 1.88% 느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


한국은 우수한 의료 및 IT 인프라가 합쳐지면 세계적인 원격 의료 강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의료 IT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 및 시장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스마트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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