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매겨졌다며 불복한 납세자들의 심판청구가 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총 38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284건)보다 13.5배 늘어난 수치다.
(중략)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날 때마다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즉 종부세가 332만원 오른다면 월세는 20만원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 과장은 “납세자들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든 데다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본다”고 했다.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330 | 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3843건…작년의 13.5배 운영자 / 2022.11.15 |
||
| # | 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4000건 달해…작년보다 13.5배 늘었다 운영자 / 2022.11.15 |
||
| 1328 | 기재부 "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3천843건…작년의 13.5배" 운영자 / 2022.11.15 |
||
| 1327 |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1년 새 13.5배 늘어…올해만 3843건 운영자 / 2022.11.15 |
||
| 1326 | ‘피터팬 증후군’ 앓는 기업들… 규제에 중견 → 중기로 ‘유턴’ 운영자 / 2022.11.11 |
||
| 1325 | `피터팬 증후군` 걸린 기업들…규제 때문에 성장 꺼린다 운영자 / 2022.11.10 |
||
| 1324 | 출근 노쇼·중도 퇴사…中企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제 운영자 / 2022.11.07 |
||
| 1323 | [데이터로 보는 경제] 징벌적 과세로는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없다 운영자 / 2022.11.02 |
||
| 1322 | 디지털전환 기술 확산되면 서비스업 평균 매출 2.5억↑ 운영자 / 2022.10.31 |
||
| 1321 | 파이터치연 "정보통신기술, 한국 경제 견인...23년간 GDP 96조원·일자리 12만개 증가" 운영자 / 2022.10.31 |
||
| 1320 | 정보통신기술, 한국 경제 성장 이끌었다 운영자 / 2022.10.28 |
||
| 1319 | SK C&C 화재는 예고된 人災… UPS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 안전기준 없었다 운영자 / 2022.10.28 |
||
| 1318 | 코로나19로 빗장 열린 ‘원격의료’…한국은 여전히 규제중 운영자 / 2022.10.28 |
||
| 1317 | [카카오 먹통②] 지워도 재생산되는 디지털 감옥, 카톡 프사에서 터졌다 운영자 / 2022.10.19 |
||
| 1316 | [카카오 재난] "자율규제만을 내세운 것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낸 것" 운영자 / 2022.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