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17만개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6일 ‘기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제한’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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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 혁신기업,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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