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노동자간 충돌이 잦을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최대 1.2% 더 벌어진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0.4%, 제조업 0.5%, 건설업 1.2%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08~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했다"며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3.5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4.8)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사협력지수는 7점 만점으로, 값이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노사협력지수가 낮고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꼽혔다. 광공업의 경우 폴란드는 노사협력지수 30위, 임금격차 23위였다. 헝가리는 제조업에서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3위였고, 건설업에서는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5위였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하고,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32조에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597 | [일자리가 복지다-인터뷰] “당신 일자리의 생·사, AI에 달렸다”-라정주 파이터치원장 운영자 / 2024.01.08 |
||
1596 | [브릿지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아닌 전면 개정을 운영자 / 2024.01.03 |
||
1595 | 기업상속공제→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일자리 줄어든다 운영자 / 2023.12.27 |
||
1594 |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운영자 / 2023.12.27 |
||
1593 | 파이터치硏 "혁신기업 줄이는 업종변경 제한…일자리 17만개 ↓" 운영자 / 2023.12.27 |
||
1592 | "가업상속 시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준다" 운영자 / 2023.12.27 |
||
1591 | "혁신기업 줄이는 업종변경 제한…일자리 17만개 감소" 운영자 / 2023.12.27 |
||
1590 | “‘문구도매→과학교구’ 가업 키워놨더니… 상속공제 못받는다네요” 운영자 / 2023.12.27 |
||
1589 | 업종제한에 발목잡힌 ‘中企 가업승계’ 운영자 / 2023.12.26 |
||
1588 |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 제한은 수많은 혁신기업 없애는 꼴” 운영자 / 2023.12.26 |
||
1587 |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없어진다” 운영자 / 2023.12.26 |
||
1586 | "가업상속공제 혜택주면서 업종 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어" 운영자 / 2023.12.26 |
||
1585 | 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 줄이고 일자리 17만개 날려 운영자 / 2023.12.26 |
||
1584 |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 시,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운영자 / 2023.12.26 |
||
1583 |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 없애면 일자리 17만개 는다 운영자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