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단기간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 계약직을 늘릴 경우, 공공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공공 서비스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 소속 김재현 연구실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증가한 공공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약 14.78% 감소하고,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약 9.22% 낮아졌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계약직이 증가하면 공공 계약직 확대에 따른 지출로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결국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며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고용은 약 0.78%(20.9만명), 가계소득은 약 0.37%(6.7조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3조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김 실장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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