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개, 기업매출 139조 는다"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와 기업 매출이 늘고 이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발생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천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이 증가한다는 경제학 원리에 따른 것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