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시 GDP 25% 감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지급 시 서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 또는 로봇세를 부과해 생산 가능 인구에 월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경제가 크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2%(74조원), 24.9%(460조원), 34.1%(182조원), 30.3%(126조원), 9.3%(190만개) 감소하는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수치는 기본소득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율 또는 변화량을 뜻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본 소득세율 인상, 자본 가격 인상, 자본 수요량 감소, 노동 수요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소비량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략)

라 원장은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입시, 취업, 병역, 사업 발주 등에 있어 기회가 평등했는지를 전담해 감독하는 ‘기회평등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