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최저임금 사각지대 포용위해 차등화 입법해야"

운영자 ( 2019.03.19) , 조회수 : 935       ▶▶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4년 임기의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회장 선거당시 공약과 취임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만나서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중략)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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