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 시행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할 것"

운영자 ( 2019.02.19) , 조회수 : 906       ▶▶ 뉴스토마토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1만개, 기업 수가 약 7.7만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중략)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와 Autor and Dorn(2013)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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