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장이 성숙됐지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지속돼 총생산은 늘지만, 총노동수요는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발생했다.
시장이 성숙하면 취업보다 독립기업 창업이 늘어 직장인 숫자가 줄고, 노동 공급 감소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임금 상승은 소비와 총 생산 증가로 이어져 독립기업 노동수요가 확대된다.
라 연구위원은 “규모가 크고 노동수요가 많은 독립기업이 시장에 출현하면 총 노동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이뤄지면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출현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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