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운영자 ( 2023.06.22) , 조회수 : 273       ▶▶ 이데일리 (바로가기)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략)

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상속증여세(14조 6000억원) 비중은 3.7%였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유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507 "법인세·노조협상력 동시 인하…대·중소 임금격차 감소"
운영자 / 2023.07.19
신아일보 2023.07.19
1506 “노조 입김 세질수록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진다”
운영자 / 2023.07.17
브릿지경제 2023.07.17
1505 파이터치연구원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운영자 / 2023.07.17
브릿지경제 2023.07.17
1504 “中企 법인세율을 10% 낮춰 노조 협상력 10% 인하 시 매출 ↑”
운영자 / 2023.07.17
아시아투데이 2023.07.17
1503 파이터치硏 "노조 활동 제한해야 법인세 인하효과 크다"
운영자 / 2023.07.17
메트로신문 2023.07.17
1502 "법인세 깎고 노조협상력도 동시에 낮추면 매출 등 증가"
운영자 / 2023.07.17
뉴시스 2023.07.17
1501 파이터치硏 "법인세·노조협상력 동시에 낮추면 일자리 증가"
운영자 / 2023.07.17
연합뉴스 2023.07.17
1500 최저임금 1만원 넘으면 일자리⋅물가⋅GDP 동반악화
운영자 / 2023.07.17
중소기업뉴스 2023.07.17
1499 최태원이 던진 `日과 경제블록 조성`, 패러다임 전환 해법 될까
운영자 / 2023.07.17
브릿지경제 2023.07.17
1498 파이터치연구원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 저감”
운영자 / 2023.07.17
KNS뉴스통신 2023.07.17
1497 [브릿지 칼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운영자 / 2023.07.11
브릿지경제 2023.07.11
1496 너도나도 자영업자… 소득은 매년 줄어
운영자 / 2023.07.07
연합뉴스 2023.07.07
1495 사장들 최저임금 또 오르면 직원 자른다는데…알바생 “최소 시간당 1만 648원 돼야”
운영자 / 2023.07.03
서울경제 2023.07.03
1494 [이코노믹 View]中企 인증비용 낮추면 벌어지는 일
운영자 / 2023.07.03
이데일리 2023.07.03
1493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최저임금 올리자고요?...21만 자영업자 `고용 포기` 합니다
운영자 / 2023.06.26
월드경제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