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까지 뛰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무려 48.7%나 된다.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각각 13.4%, 14.2%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축소돼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로 과도하게 상승하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는 곧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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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9년에 이미 60%를 넘어섰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60%는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격인 영국의 국가생활임금은 도입 당시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60%로 설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이상, 과도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