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의 진료비가 1.4% 줄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9% 늘어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와 대면 의료를 합한 전체 의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1.8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도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 원, 총소비 5조9000억 원, 총투자 4조3000억 원, 일자리 2000개가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중략)
김재현 연구실장은 “대면 의료서비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경제 전반과 의료서비스 시장전반에 긍정적이므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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