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박성복 ( 2022.03.07) , 조회수 : 520
제목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저자(역자) 박성복
발행일 2022.03.07
소개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함


연구보고서_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문재인케어 정책 현황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점차증가해 2020년 65.3%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66%까지 증가된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년 동안(2018~2021년) 3.3%p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문재인케어 시행 후 4년간(2018~2021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11.6%로 이전 정부 4년간(2014~2017년) 누적인상률 3.9%의 약 3배에 달한다.


3.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급여 의료서비스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구분하여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문재인케어 도입 후 4년간(2018~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p 강화됐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총일자리가 4년 동안 각각 0.04%(0.5조원), 0.7%(13.1조원), 1.5%(8.2조원), 0.8%(3.7조원), 0.4%(8.3만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S-1> 문재인케어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3.3%p 강화에 따른 주요 거시변수 변화




또한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4년간(2018~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3.3%p 강화됨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 소비량,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계와 기업의 건강보험료는 4년 동안 각각 121%, 16.9%(9.3조원), 18%(8.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S-2> 문재인케어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3.3%p 강화에 따른 의료소비 및 의료비 부담 변화




4. 발전방향


가. 문재인케어 전면 철회

문재인케어 도입은 과도한 의료소비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뇌 MRI, 뇌혈관 MRI 촬영의 경우 월평균검사 횟수가 문재인케어 도입 전 대비 각각 54배, 10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당초 예정된1,642억원을 초과해 2,855억원으로 급증했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케어 정책이 지금과 같이 유지・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예정된 문재인케어 진행 계획을 전면 철회시켜야한다. 또한 지난 4년간 시행된 문재인케어 정책 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문재인케어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한다.


나. 문재인케어 적자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특별법 제정

건강보험 당기 재정 수지는 문재인케어 시행 후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으로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적자로 2017년 20조7,7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을때 문재인케어로 인한 적자가 모두 보전될 때까지 초과세수 자금의 일정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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