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라정주 ( 2023.05.02) , 조회수 : 340
제목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23.05.02
소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보고서)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pdf



1. 서론

 본 연구는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혁신기업 현황 및 복수의결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 혁신기업 현황

 첫째, 2021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은 63,434개이다.

 둘째, 2022년 10월 기준 혁신기업 국가대표(중소/중견기업)는 1,043개이다.

나. 복수의결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9년 4월에 벤처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 협상 시 창업주(대주주)의 지분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 및 상실에 대해 우려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5.98%가 우려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둘째,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88.04%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셋째, 혁신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복수의결권이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9.95%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혁신기업의 특성이 반영되고, 경영자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방어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 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63%(11.7조원), 1.23%(93.7 조원), 1.23%(10.5조원), 1.23%(2.1조원) 증가한다.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02%(0.3조원), 0.09%(6.5조원), 0.09%(0.7조 원), 0.09%(0.1조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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