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중 빠르게 오른 韓 최저임금, 내년엔 어떻게 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8개국 기준) 중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새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출범식과 함께 2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이어지며 임금을 줘야할 소상공인·소기업들이 특히 치명타를 입고 있어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사용자측과 인상폭을 극대화하려는 노동자측간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부를 도모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여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동계의 거센 인상 요구와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대립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16일 OECD 통계사이트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 28개국을 대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현재 한국은 터키, 칠레, 뉴질랜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관련 순위는 2016년 당시엔 10위인 호주를 비롯해 영국(11위), 폴란드(12위), 헝가리(13위), 라트비아(14위)에 이어 15위였다.

그러다 2017년에는 28개국 가운데 14위로 올라서더니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7위, 4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낮았던 영국,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을 모두 제치면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당시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2017년)→7530원(2018년)→8350원(2019년)으로 각각 올랐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엔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 10.9%로 가팔랐다. 그러다 지난해(8590원)와 올해(8720원)엔 상승률이 다소 주춤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국가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 보다는 OECD 권고대로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으로 나눈 값을 사용해 국가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 순위가 2018년과 2019년에 7위, 4위로 크게 뛴 것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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