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세금 일자리 축소하고, 고용정책 대전환해야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4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고, 증가 폭은 6년 8개월 만의 최대이다. 고용 한파를 이겨내고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 고용통계를 함께 놓고 살펴보면,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가 매우 낮을 때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부풀려지는 기저효과 오류에 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취업자 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 수가 46만7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2020년 4월 취업자 수와 비교해 계산된 수치이다(그림1 참조). 과거 추세를 반영해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2020년 4월 취업자 수는 2727만명이다. 따라서 2021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오히려 5만7000명 감소한 셈이 된다. '65만2000명’은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섣불리 고용 회복을 논해서는 안 된다.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용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그림2 참조). 2021년 4월 증가한 65만2000명의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9000명으로 약 72%를 차지한다. 반면 2018년과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계속해서 감소해온 청·장년층(15~59세) 취업자 수는 18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 2021년 4월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인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 취업자 수가 30만4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9000명 증가에 그쳤으며,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8만3000명 감소해 여전히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수가 47만60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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