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재현 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와 실질GDP가 각각 13만4000명, 16조9000억원 감소하고, 만약 1만원으로 인상될 시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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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