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유와 공화 “文정부 청년일자리 정책, 재원 마련 부작용 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나친 공적자금 투입이 요구돼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 청년층들의 특성을 반영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수와 중도의 이념정책 혁신과 통합을 주창하는 시민단체 ‘플랫폼 자유와 공화’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최악의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청년일자리! “걍”에서 답을 찾다‘를 발제했다. 신 전 위원장은 “공적 재원투자 중심인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국가채무 논쟁에서 보듯이 재원마련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어 직관적 사고를 중시하는 청년층의 특징을 반영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별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출구전략’을 발제했다. 라 원장은 근로시간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안전 담당 업무자 등 직종별 특성에 따른 예외규정 신설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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