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플랫폼 이용자 오인·혼동 유발 우려 있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 개념 정의와 전제 설정부터 내용의 중요 부분까지 잘못된 내용이 많아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보고서는 지난 22일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하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표됐으나, 인기협은 위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플랫폼 사업과 앱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 구분도 매우 부정확하며, 시장의 경쟁 상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OS와 앱마켓을 가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제외돼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나 라인은 플랫폼으로 그 외 영역은 앱으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카카오의 유료 게임 아이템 중개나 네이버페이처럼 별도의 앱이 없는 경우도 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OS에 선탑재되어 있는 구글플레이(앱마켓)와 구글검색, 유튜브 같은 예시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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