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가 업무 자동화를 촉진시켜 단순노무직 22만1000명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출구전략’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도지식인 중심 싱크탱크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마련한 ‘경제 비전 콘서트’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라 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음에도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지난해 4분기 -17.7%,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등 최악을 기록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업무, 산업안전 담당 업무 등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종에는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1∼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료에 따르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시 자동화가 1.1% 촉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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