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앱을 끼워 팔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개별 판매할 경우 일자리는 180만명(8.9%)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기반으로 배달 앱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포털 네이버와 라인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 앱 사업을 벌이고 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신용카드, 온라인쇼핑몰, 간편결제 등 다양한 앱을 출시했다.

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독점력이 앱까지 전이될 수 있다"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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