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플랫폼의 앱 끼워팔기 막아야" vs "단순 규제 발상 안 돼"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은 '끼워팔기'라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 정갑윤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앱 사업에 대한 정책 운영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발제에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이 플랫폼사업만 하면, 개별 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가 증대되고 앱 가격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일자리가 180만명(8.9%)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라 원장은 '카카오카풀'을 예로 들면서 '카카오톡'이라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영향력이 앱 사업으로 전이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원장은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만 취급해버리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앱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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