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규제개혁이다. 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이 큰 몫을 했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지수를 활용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과 규제량 간의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지표 간의 상관계수 값은 0.4로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데이터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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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수 정원 동결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순히 정원동결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말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