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법인세 내렸는데 성장 후퇴한 이유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08년 기준 영국은 법인세율을 전년 대비 약 6.7% 낮췄으나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 0.2%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미국은 법인세율을 약 40% 내렸는데 경제 성장률은 약 2.9% 증가했다. 법인세율 감면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 답은 노조협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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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 사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처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 사측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쟁의행위 기간 중엔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