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법인세 인하 효과, `노동개혁` 완성해야 나타납니다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전쟁이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경영현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다. 지난 5년(2017~2021년)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를 다시 인하했지만,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하는 것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1.2%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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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해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기업들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측에만 유리한 법조항은 노조협상력을 강화시켜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협상력을 낮추는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