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법인세 감면 효과, 노동 개혁에 달렸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매우 악화됐다.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하는 법인세 경쟁력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한 OECD 35개국 중 한국은 2017년 20위에서 2022년 33위까지 떨어졌다. 법인세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복잡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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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조법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사업장 내 파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까지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모두 노조에게 보다 큰 힘을 실어주는 법조항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인세 감면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사업장 내 파업 전면 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노란봉투법 철회와 같이 노조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