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고용보험기금 고갈, 국민 혈세로 막고 있다

운영자 ( 2021.07.20) , 조회수 : 17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 30일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회견 자리에서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면 고용보험료 인상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 위기 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수지가 개선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계속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에 이제야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업급여 지출은 9조8601억원이다. 2017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또 2019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은 4조0914억원이다. 2017년보다 29% 늘어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부추겼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은 2017년 대비 각각 121%, 107% 증가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출 확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온 결과,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림 참조). 


고용보험기금 당기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조877억원 적자, 2020년에는 무려 5조3292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지만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적자 폭이 커지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그림 참조). 


예산 규모는 2018년 902억원에서 2019년 1402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조1502억원까지 늘어나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예산 증액뿐 아니라 2020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4조4997억원을 빌려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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