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제 탓에 청년 실업자 年 9000명씩 늘어

개인의 역량 및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올리는 연공제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연간 9000명 가까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근속연수가 아니라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8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연공제 영향으로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한 8.7%(13년 평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 실업자(36만1500명)보다 8500명 많은 37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매년 발생한 것이다

(중략)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해 청년실업률을 높인다”며 “서둘러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