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조작 논란 휩싸인 문재인 정부 통계의 실상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소득, 고용 등 각종 지표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악화됐던 주요 통계 지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정치적 의도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장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의 표적이 된 부동산과 소득, 고용 등 관련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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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전주 대비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수 변화율과 KB국민은행의 지수 변화율 간 크게 차이가 나는 시기는 2018년 9월 10일과 2020년 7월 13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다. 특히, 2018년 9월 10일에는 두 지표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8년 9월 3일 '96.2’에서 그다음 주(2018년 9월 10일)에 '96.6’으로 0.5% 증가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에 '71.1’에서 '72.0’으로 1.2%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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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은 정책 불신으로 직결된다.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정책의 실패를 시장의 탐욕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유다. 정책 실패가 확인됐는데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집일 뿐이다. 통계를 단절해 객관적인 비판을 막는다고 해서 실패가 성공으로 둔갑하진 않는다. 누구보다 통계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