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이다. 이는 전년 683명 대비 39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두고 보면 지난해 25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248명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47명이나 줄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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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첫해 결과를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업만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퍼져 경제 전체에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처벌수준이 과도하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자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따라서 현형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