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 ,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노동개혁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연공서열제를 타파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럼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봉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해봤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공서열제로 청년실업자는 연간 9000명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들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 단위 자료를 활용했다. 국가별로 연공서열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간 격차다. 이 지표가 커지면 연공서열제가 더 심하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
(중략)
개혁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노동부문은 매우 낙후돼 있다. 특히 연공서열제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철 지난 제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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