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로 시장 혼란...GDP마저 감소"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시행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마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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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전월세 가격이 8.1% 상승하고, 전월세 공급량은 9.8% 감소했다”며 “상한제 적용·비적용 전월세 가격 격차가 21% 확대됐고, 사회후생이 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간 임대주택 시장의 위축이 건설부문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질GDP와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0.2%와 0.1%, 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장 폐지 수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