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로 시장 혼란...GDP마저 감소"

운영자 ( 2023.05.19) , 조회수 : 338       ▶▶ 월드경제 (바로가기)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시행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마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략)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전월세 가격이 8.1% 상승하고, 전월세 공급량은 9.8% 감소했다”며 “상한제 적용·비적용 전월세 가격 격차가 21% 확대됐고, 사회후생이 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간 임대주택 시장의 위축이 건설부문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질GDP와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0.2%와 0.1%, 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장 폐지 수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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