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13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 원 넘게 줄고 민간 일자리는 19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규제가 늘어 실물경제지표가 급락하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대비 13만 266명(12.6%) 늘었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은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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