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역설…고용안전망이 비정규직 유입창구로 [라정주의 경제터치]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이지만, 그 확대가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선언되며 한때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는 2019년 8월 748만 1000명에서 2024년 8월 845만 9000명으로 13.1% 증가했다.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요인 중 하나로 '실업급여 인상'이 꼽힌다.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 실직자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장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는 장치다. 하지만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수급 요건이 느슨할 경우, 일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영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20개국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업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간에는 상관계수 27점(100점 만점 기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실업급여 비중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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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규직 유도보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용이하게 하는 현 제도는 고용 시장을 왜곡시킨다. 실업급여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그 구조가 균형을 잃는다면, 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