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통과돼 기업경쟁력 후퇴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연구기관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45% 감소하고, 일자리 19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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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임금결정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연간 일자리는 19만3000개(0.84%),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 원(0.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설비투자는 8000억 원(0.45%), 실질소비는 7000억 원(0.05%)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