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중략)
실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GDP는 매년 8조7천억원 줄어들고, 일자리는 19만3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총 등 경영계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정과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입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907 | ![]() 운영자 / 2025.05.07 |
||
1906 | ![]() 운영자 / 2025.05.07 |
||
1905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일자리 늘리면 저출산 해결" 정치권 틀렸다 운영자 / 2025.04.29 |
||
1904 | [2025폭풍변화-전문기고] `관세폭탄` 중소기업, 370조 기회비용 맞대응 운영자 / 2025.04.28 |
||
1903 | [라이프스타일] 실업급여 늘렸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 나왔다 운영자 / 2025.04.28 |
||
1902 | “세 명 쓰다 두 명 쓰다 이젠 혼자 합니다”…직원없는 식당, 6년새 30% 급증, 왜? 운영자 / 2025.04.23 |
||
1901 | 식당 절반이 `사장 홀로 운영`… 인건비 올라 알바 쓸 엄두도 못내 운영자 / 2025.04.23 |
||
1900 | [현장]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지금이 비대면진료 법제화할 골든타임” 주장 운영자 / 2025.04.23 |
||
1899 | [사설] 인건비 탓에 年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차등화 올해는 반드시 운영자 / 2025.04.21 |
||
1898 | “장사 안되는데 인건비는 올라” 줄폐업 운영자 / 2025.04.21 |
||
1897 | "내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나"…폐업 속출 중기업계 `불안감` 운영자 / 2025.04.21 |
||
1896 | 구멍 뚫린 실업급여...취업·퇴사 반복해 1억 타기도 [국회 방청석] 운영자 / 2025.04.21 |
||
1895 | 30초에 1명 `폐업`한 사장님들…트리거는 임금제도[100만 폐업시대]① 운영자 / 2025.04.21 |
||
1894 | 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운영자 / 2025.04.18 |
||
1893 | 실업급여의 역설…고용안전망이 비정규직 유입창구로 [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