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동상이몽②`] `상속·법인세` 개편 불발... 내년 총선 분수령 될까

지난 2월 국제 출판 기업 와일리 블랙웰이 발행하는 학술지 퍼시픽이코노믹리뷰에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 실질 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 상속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