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정규직 임금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최저임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정규직 임금은 경영성과나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결정방식이 다른 두 임금은 서로 무관하게 움직여야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획득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직 임금도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시간당 정규직 임금총액도 12.6% 올랐다. 2018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였다. 또한, 통계청의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업 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3%, 9.0%, 17.4% 감소했다. 이들 지표를 고려했을 때 2018년 정규직 임금은 일정 수준 인하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12.6%나 오른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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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간부 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이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싶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