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 조회수 : 252       ▶▶ 문화일보 (바로가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의 99.9%를 차지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노란봉투법, 높은 상속세 등 각종 규제가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정주(50)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 25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중소기업은 거듭되는 혁신을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가 국내 경제와 일자리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연간 1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조2000억 원(0.1%)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중략)


실제 자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용 IoT 사례는 애플의 아이비콘, 중국의 인타이 백화점 온·오프 연계 서비스, 중국의 바이두 KFC 스마트레스토랑 등이 있다. 라 원장은 “자영업에서 마케팅용 IoT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용 IoT 앱을 공공에서 개발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엣지(Edge) 컴퓨팅’ 방식의 통신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 육체 업무’(부품조립원, 수작업 라벨부착원)와 ‘반복적 지능 업무’(은행원, 경리)를 하는 일자리는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 힘든 ‘비반복적 지능업무’(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자, 관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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