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쏟아 늘린 공공 계약직, 일자리·서비스 질에 `역효과`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늘리고 있는 공공 계약직이 오히려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역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공분야 계약직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의 업무능력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펴낸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 가운데 '산업 및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인용한 결과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 비중은 현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당시 28.9%에서 지난해 8월 36.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공공 계약직 일자리는 70만3000명에서 91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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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론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