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비용 절반 낮추면…中企 매출 年 15조 늘어난다"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인증의 취득비용이 절반만 줄어도 전체 중소기업 매출이 연간 15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2일 ‘인증 비용 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인증 비용을 50% 낮추면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등이 증가해 중기 매출이 2년간 30조원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중간재 생산량 증가에 따라 대기업 매출도 같은 기간 3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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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장은 “인증 비용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