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4년도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두고 22일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략)
한편 이달 상순 파이터치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2010~2021년 자료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진단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해 둘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494 | [이코노믹 View]中企 인증비용 낮추면 벌어지는 일 운영자 / 2023.07.03 |
||
| 1493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최저임금 올리자고요?...21만 자영업자 `고용 포기` 합니다 운영자 / 2023.06.26 |
||
| 1492 | 김인만 “내년 하반기 집값 회복 전망..금리 당분간 동결 예상” 운영자 / 2023.06.26 |
||
| # | 업종별 차등적용 `도돌이표 공방`...기한 코앞인데 최저임금 협상 `난항` 운영자 / 2023.06.23 |
||
| 1490 |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운영자 / 2023.06.22 |
||
| 1489 | "내년 최저임금 극과극 대결" 동결 혹은 인하 vs 25% 인상 운영자 / 2023.06.22 |
||
| 1488 | 대표가 80세 넘은 中企 3만여개… 가업승계 개선에 기대 운영자 / 2023.06.21 |
||
| 1487 | 최고 세율 60% 상속세 부담에 재계 후계자들 허리 휜다 운영자 / 2023.06.20 |
||
| 1486 | "유럽 수준"…日보다 높은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절규` 운영자 / 2023.06.19 |
||
| 1485 | 치솟는 韓 최저임금, 내년 홍콩 두 배 되나 운영자 / 2023.06.19 |
||
| 1484 | 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범죄자 되라는 것” 운영자 / 2023.06.19 |
||
| 1483 | 돈 없어 회사 파는 자식들…상속세 없애면 일자리 늘어난다 운영자 / 2023.06.13 |
||
| 1482 | "정부인증 비용 절반 낮추면…中企 매출 年 15조 늘어난다" 운영자 / 2023.06.13 |
||
| 1481 | "나오면 지옥이야" 갈수록 팍팍해지는 자영업자 운영자 / 2023.06.12 |
||
| 1480 | 환율 효과는 커녕…日 제품 `역공`에 속절없이 당했다 운영자 / 2023.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