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극과극 대결" 동결 혹은 인하 vs 25% 인상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다음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주장은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동결' 혹은 '인하'를,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에 더해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노사간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강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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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 임금에 대한 부담 탓에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천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기에 당분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