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준"…日보다 높은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절규`

한국 최저임금이 올해 일본을 훌쩍 추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유럽 정상권인 프랑스를 넘보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중위(中位)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를 넘은 만큼 임금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해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시급 1만2000원)할 경우 아시아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9620원)만으로도 일본(961엔·약 8702원), 대만(176대만달러·약 7333원), 홍콩(40홍콩달러·약 6544원)을 압도한다.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 노동계 주장이 관철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1만2000달러(약 1536만원)가량 높은 프랑스(11.27유로·약 1만5761원)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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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18년 59.2%에서 지난해에는 64.8%로 높아졌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도 흔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1분기 700조원에서 지난해 4분기 1019조8000억원으로 45.7% 뛰었다.

현장에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부산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게 말이 되냐”며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